與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최대 26조' 제시에 정부 `반대`

與, 최소 10.1조서 최대 25.9조 지원금 방안 예산 순증 요구

정부, '신중의견' 달아 사실상 반대 의견 피력

野 "초과세수, 국채상환 해야…재난지원금 지급 불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최대 26조원에 이르는 민주당의 추가 재난지원금 방안에 사실상 반대를 뜻하는 ‘신중검토’ 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당정 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의 내년도 행안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중 검토’라고 의견을 냈다. 행안위 예결위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은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1000억원(1인당 25만원 기준)을, 이해식 의원은 6차 전 국민 상생위로금 25조9000억원(1인당 50만원 기준), 백혜련 의원은 방역지원금 10조3000억원(1인당 50만원 기준)을 증액 요청했다. 해당 사업들은 행안위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들로 국회 요구로 순증한 사업이다. 행안부는 세 사업의 증액 요청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해식 의원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조건에서 제외된 12%의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재정보존이 필요하다며 1조9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는 ‘수용곤란’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가 재난지원금 방안에 반대했다. 최춘식 의원은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채상환 등에 지출해야 하므로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라고 했다. 박완수 의원도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고려하면 국가의 지출을 통제하고 세입확충 기반을 마련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하므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대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꼼수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