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윤석열표 손실보상' 모두 선 그은 홍남기…"쉽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1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십 조원의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성 공약에 모두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진 않다"고 답했다.

이는 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소요재원 25조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방역지원금'으로 명칭만 바꿔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소요재원 10조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급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모두 아울러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연내 걷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며 "법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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