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내년 3% 성장… 금리인상·대출규제 속도 조절해야" [KDI 내년 경제전망]

내년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이 만회
요소수 조기해결 못하면 경기 타격
인플레 시기에 금리 올리면 악영향
재난금은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내수가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요소수 대란 등 제조업 공급망 교란 등의 대외 위험요인 확대가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내세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방향과 엇박자를 냈다. 재정정책 역시 경제회복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둔화에도 서비스업 뒷받침"

KDI는 1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 당시 예상했던 3.8%보다 0.2%p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KDI의 이번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4.3%)과 정부(4.2%)보다는 낮고 한국은행(4.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0%), 아시아개발은행(ADB·4.0%)과는 같은 수준이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은 "1차 추경이 약 0.2%p, 2차 추경이 약 0.3%p 금년 성장률을 상향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추경지출 대부분이 경제성장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위주였기 때문에 성장기여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3.5%로 상반기 경제전망 당시 2.5%였던 것과 비교해 1%p 높아졌다. 9월 이후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내년 한국 경제는 내수가 본격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 5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KDI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는 제조업에서 대외 위험요인이 확대됨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성장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앞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면서 서비스업은 빠르게 반등해 경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조업은 공급망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성장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우리 경제를 제조업이 이끌어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업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불균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작지 않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금리인상, 경기회복엔 부정적"

KDI는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규제 강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세 확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시기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세 확대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에 한정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 목표를 하회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규철 실장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공급 측의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세 확대에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중심으로 여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KDI는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방역조치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