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넣어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원 마련은 올해 추가로 거둬들일 세금을 내년에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방역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완주/민주당 의원 : 논란이 됐던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방역지원금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어 10조 1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0조 원 대로 추산되는 초과 세수의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납부 유예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은 국세 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재난을 당했거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납부 유예제도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공개하며 매표행위를 자제하라고 맞섰습니다.
[박완수/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선거 앞두고 돈 선거하겠다는 것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홍 부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손실보상 50조 원 구상에 대해서도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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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에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넣어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원 마련은 올해 추가로 거둬들일 세금을 내년에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