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렇게 올해 추가로 걷힌 세금을 활용하면 국채 발행 없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에 보내거나 나랏빚 갚는 대신 온전히 방역지원금에 쓰겠다는 건데, 논란도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국민 전체나 일부에게 다섯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여섯 번째 추진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1차 때처럼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방역지원금이란 명칭을 붙인 만큼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납부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우선 국가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 뒤 남은 돈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데, 액수가 확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징수를 내년으로 미뤄 본예산에 포함하면 온전히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국채 이자 등은 여전히 국민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상민/나라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조삼모사예요. 유일한 단점은 이자 비용이 더 나간다는 거죠. (세금) 징수가 안 되는 만큼 이자 비용이 더 나가는 건데, 그 이자 비용을 굳이 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국채 이자 비용만 (국민들이) 더 덤터기 쓰는 꼼수인 거죠.]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도 갸웃하는 분위기입니다.
남은 두 달 동안 내년으로 미룰 만한 세금이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주류세, 유류세 등인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납부유예 자체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