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與,초과 세수로 재난지원금 마련? '세금깡' 꼼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과 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꼼수'이자 이른바 '세금깡'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정치인의 철학은 어떻게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며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며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 국가재정은 그러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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