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TF "尹, 검찰제도가 만든 괴물…개혁 사실상 실패"

황운하 "윤석열, 검찰권으로 모두 재단…덮을 건 덮어"

민병덕 "윤석열과 그 일가 부정부패 진상규명 TF로 확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 4차 회의에서 박주민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이하 TF)는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현재 검찰제도가 만들어낸 괴물"로 지칭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재 TF를 '윤석열 후보 및 그 일가의 부정부패 진상규명 TF'(가칭)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가 주최한 '검찰권 사유화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는 현재 검찰제도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며 "우리나라는 수사권이 좌지우지하는 아주 특이한 나라"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금도 윤 후보가 집권하면 수천명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등 아주 저급한 선동이 난무한다"며 "그 수단은 검찰이고, 복수혈전이 벌어질 것이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수준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반정 일어나면 전부 도륙하고 귀양 보내는 이조시대도 아니고, 검찰이 마음먹으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의식 속에 형성된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걸 수사의 잣대로 평가하고 그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윤 후보는 검찰권으로 모든 걸 재단하는 게 체질화된 사람"이라며 "수사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익숙하면서도 정작 덮을건 또 덮는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발 뉴스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과 분노하는 사람, 검찰로 인한 국민 분열·갈등에 국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은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도 만들고 일부 의미부여할 일이 있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서 비롯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며 "아쉽지만 검찰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도 "수사하는 사람이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하는 구조에서는 그 오류가 걸러질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을 나누고 민주적 통제 상태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들을 주도하는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국민께 깊은 상처를 안겨놓고 사과하라니까 개에게 사과나 보내주는 왕과 그를 따르는 정치검찰이 민생에 관심 있겠나"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부동산개발 특혜의혹 등 윤석열 후보 일가의 사익편취 범죄 의혹 중심에 또 검찰이 있다"며 "민주당은 TF를 '윤석열 후보 및 그 일가 부정부패 진상규명 TF'로 확대해보려고 한다. 정확한 명칭을 다음 회의 때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TF 소속 황 의원과 민의원, 박주민·김종민·최기상 의원을 비롯해 발제자로 조성식 작가, 이원호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들은 검찰권 사유화의 주요 사례, 검찰권 사유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안을 발표했다.
jup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