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재인 대통령 靑 참모회의서 지시
매점매석 단속·외교 노력 총력 주문
외교부 “中에 우려 전달, 대체 수입처 발굴 중”
매점매석 단속·외교 노력 총력 주문
외교부 “中에 우려 전달, 대체 수입처 발굴 중”
[이데일리 김미경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중국발 공급 감소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요소수 사태 후 수급 현황과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소수 매점매석이 물량 부족을 앞당기고 ‘패닉성 사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요소수 사태 후 수급 현황과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소수 매점매석이 물량 부족을 앞당기고 ‘패닉성 사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의 유럽 순방을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
이에 군 당국은 요소수 비축분을 민간에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요소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방출할지에 대해 지금 논의중에 있다”며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한다는 의미”라면서 “아직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정확한 방출량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최대 200t(20만여ℓ)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비축 물량에 대해서도 “작전 소요 등과 연관된 보안 사항으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비축 물량 방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군 내 요소수를 사용하는 디젤차는 버스·트럭 등 상용차량 1만여대”라며 “요소수는 디젤차량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첨가제로 사용 중으로, 전시 대비 비축물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적정량의 요소수 재고분을 보유하고 있어 수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분량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주중 수송기를 급파해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ℓ 수송도 지원한다. 기종은 공군 공중 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될 전망이다. 부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며 “2만ℓ 외에 추가적인 수송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미 중국과 계약된 요소(요소수 원료) 약 1만8000톤에 대한 수출 통관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발 요소수 대란과 관련, “중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교섭을 포함, 가능한 모든 외교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 설득을 위해 대사를 비롯한 현지 공관은 물론, 장관 등 고위급 채널까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을 대체할 수입국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이미 호주, 베트남 등에서 요소수 수입이 이뤄졌으며 신규 수입처를 모색 중이다. 외교부 측은 “생산 이외에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펙에 맞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에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중국이 지난달 요소 수출 제한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정부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