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올해 추경 있을 수 없어…여건상 어려워"
류성걸 "'이재명 지원금', 포퓰리즘적 매표행위" 지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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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올해 할 수 있느냐’고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올해 추경을 해야한다. 이미 31조 4000억원 규모 추경을 했는데 다시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예. 규모상 (올해 추경이 어렵다)”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있더라도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세계잉여금) 결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이 초과세수 규모가 10조원이 되냐고 묻자 “그것보다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 후보의 1인당 100만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희망회복자금에 이어 손실보상지급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게 우선적”이라며 “여러 여건을 본다면 전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이처럼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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