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국토부 '매점매석 집중단속' 한다지만...."뾰족한 해법은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국발(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자동차검사 검사를 연기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특히 요소수 수급문제가 일부 공급업체의 매점매석도 영향을 미친 만큼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속 인력을 늘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하지만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아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지 미지수다.

◆ 매점매석 단속 및 불법차량 단속 연기 등 행정적 지원 강구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물류 상황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물류산업 전반이 '셧다운'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물류산업이 마비되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시멘트·레미콘 차량이 멈추면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관련 기업의 타격이 상당하다. 당장 시멘트 및 골재를 운송하는 덤프트럭, 레미콘 등 화물차량은 대부분 요소수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요소수 사용(SCR 부착) 차량은 ▲승용차 133만대 ▲승합차 28만대 ▲화물차 200만대 등이다. 시멘트 회사들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줄이기 위해 요소수를 사용한다.

이 자체를 받아 아파트, 건물을 짓는 건설사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공사기간이 지연돼 준공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발주처에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하고 인건비 증가도 떠안아야 한다.

차량이 필수인 배송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초대 2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 차량 운행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워 배송 대란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대기업 이외 영세 택배 차량의 요소수 수급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국토부는 매주 요소수 관련 물류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단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요소수 대란의 원천적인 문제가 공급난이지만 일부 공급업체가 독점적으로 물량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도 오늘(8일)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내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불법차량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차량 단속을 나설 예정이었다. 요소수 문제로 곤란을 겪는 물류 전반의 차량 소유자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국토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차량용 요소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물류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급불안 해소한다지만 물량 태부족에 효과 미미

국토부의 각종 지원책 마련에도 요소수 대란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국토부가 물류 전반에 걸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처이지만 행정조치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공급업체의 매점매석으로 공급난이 가중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1.11.05 kimkim@newspim.com

정부가 이번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지만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란 분위기다. 호주에서 들여오는 2만리터는 전국 소방서가 한 달간 사용하는 양(4만790L)의 절반 수준이다. 디젤 화물차 2000대에 10ℓ씩 넣어도 1회 분량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요소수 공급망을 중국 이외에 호주,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도 도입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일각에서 요소수 투입 대신 SCR을 제거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차량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로서는 요소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말고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셈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요소수 품귀 현상을 돈 벌이로 이용하려는 일부 공급업체의 매점매석을 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0배 이상 넘게 오른 가격을 예전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요소수 주입을 위해 반나절 이상 주유소를 찾아야 하는 심각한 현 상태가 하루빨리 해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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