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합동 단속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합동 단속 시작

환경부, 산업부 등 31개조·108명 인력 투입

[앵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정부는 매점 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계훈희 기자!

정부가 요소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요소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국세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데, 총 31개 조, 108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를 확인합니다.

경찰도 직접 단속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함으로써, 합동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요소 수입업체와 제조업체, 요소수 수입업체, 중간유통사와 주유소 등 1만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유통망 전 과정을 확인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요소수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에서 주유소나 마트, 인터넷 등 최종 판매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 보관하거나 수입·제조한 날부터 10일 안에 요소와 요소수를 팔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 적발됩니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재기가 의심되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부는 불량 요소수 유통과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료를 채취해 불량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할 방침입니다.

시장 상황이 긴박한 만큼 빠른 수급을 위해 군 수송기를 호주로 보내 긴급 공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도 이미 계약된 요소수 수만 톤분의 수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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