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에 경유車 저감장치 해제?…환경부 "추진 곤란"

홍정기 차관 "프로그램 개발 비용·시간 상당…리콜 비용도"

"대기오염물질 확대 문제도 있어…요소수 수급 안정 우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요소수 공급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해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60%인 200만대 가량은 SCR이 장착돼 있다.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를 저감하는 방식으로, SCR 부착 차량에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 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소수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SCR 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차관은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SCR을 다 해제한다고 하면 30여종 이상의 경유차 별 해제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야한다"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데다, 개발이 된다해도 200만대 이상의 경유차를 리콜 형태로 프로그램을 바꿔줘야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차관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을 외국 회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요소수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처벌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또 "SCR을 해제하고 운행할 경우 상당한 대기오염물질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어 단기적으로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요소수의 수급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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