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부처 108명 투입 요소수 매점매석 차단...부족 사태 장기화 가능성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경찰청 등 5개부처로 합동단속반

호주서 2만ℓ 긴급수입...군부대 등 공공 비축분 긴급수요처에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요소수 품귀현상을 부추기는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렸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정부부처에서 총 108명의 인력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이번 주 군 수송기를 활용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고, 우리 군이 비축한 수개월 치의 요소수 물량 중 일부를 민간에 방출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요소수 품귀현상를 단기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으로 대란 장기화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정부는 8일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고시를 8일 0시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 속에서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합동단속반은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53명, 산업통상자원부 7명,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5명,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19명, 현장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하는 24명 등 총 108명을 투입, 총 31개조로 꾸렸다. 환경부가 추산한 단속 대상은 요소 수입업체 약 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 47개소, 수입업체 5개소, 중간유통사 100개소, 주유소 1만개소 등 약 1만여개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 최종적인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국민 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정제수’ 등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분석을 통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주 군 수송기를 활용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2만ℓ는 군 수송기 한 대 분량에 그친다.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이 연간 생산하는 요소수는 14만t 규모로 이 물량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2만ℓ는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비축한 수개월 치의 요소수 물량 일부도 긴급 수요처에 배정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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