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유차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단속…산업용 요소수→차량용 전환 가능 여부 곧 발표

[경향신문]

요소수 품귀 사태로 노선버스 운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창고 모습. 연합뉴스

요소수 수급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불법 유통에 대해 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매점매석·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센터가 설치된 지 나흘만에 87건이나 들어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쓰이는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실험도 진행 중인데, 이번주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 및 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여부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요소수 가격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속 대상인 업체 수는 수입업체, 제조업체, 중간 유통사, 주유소 등을 포함해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통해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하고, 중간 유통망에서 최종 판매처까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 기준에 안 맞는 제품도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는 요소수 및 요소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권역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매점매석과 요소 비축, 판매가격 과다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한 8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사용량은 1일 600t, 월간으로는 2만t이다. 정부가 호주에서 긴급하게 2만ℓ를 공수해온다고 해도, 차량용 수요의 3~4%에 불과하다. 홍 차관은 “제조사, 유통단계에서 보유 중인 요소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전반적으로 파악 중이며, 군부대 보유 물량도 정확히 파악해 민간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급하게 요소수를 공급해야 하는 곳에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게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번주말쯤 발표된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 요소수 제조 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는 18가지의 제조 기준이 있는데 산업용 요소수가 이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실제 차량에 주입해 운행할 경우 유해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실험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을 해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 수용액을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다. 홍 차관은 2016년 이후 나온 경유차는 SCR 프로그램을 해제할 경우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만들어진 데다 프로그램의 특허권이 해외에 있는 점, 실제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수 십만대의 경유차를 리콜하는데 드는 비용, SCR 해제시 다량의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국민 건강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방안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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