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MB 정부 때 '세무당국 하나은행 탈세 방조 의혹' 수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이듬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며 지난해 말 고발장을 냈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됐다가 최근 서울청으로 다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률을 검토하고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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