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합동단속 본격 시작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정부가 국내 요소 및 요소수 불법 유통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본격 개시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요소수 고시)가 시행되는 8일부터 정부 합동단속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이 대거 투입된다.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른바 사재기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1.11.05 kimkim@newspim.com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는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청은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로 전환해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요소 수입업체(약 90여개)와 요소수 제조업체(47개소), 수입업체(5개소), 중간유통사(100개소), 주유소(1만개소) 등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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