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영업자 지원에 50조원'.. 박완주 "표 된다고 내지르면 수습 어려워"

윤석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원 투입 구상
박완주 "한 부분에 50조원 쓰면 다른 공약 못 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에 대해 "표 된다고 내지르면 수습이 어렵다"고 8일 일갈했다.

윤석열 후보가 "취임 후 100일 동안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에 의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표가 된다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취임 후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현재 코로나19 손실보상 비율이 80% 정도라며, "현재 최고 쟁점은 지원대상에서 빠진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율이 아닌 지원 대상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손실보상법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에 대해 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려고 한다"며 "이런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짚었다. 현재 당정은 여행업, 공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박 의장은 윤 후보를 겨냥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자는 것은 저희도 동감하지만 100% 보장에 대해서는 논의하다 보면 (윤 후보가) 준비가 덜 됐다는 게 금방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50조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에도 부족함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박 의장은 "한 부분에 50조원을 쓰면 나머지 공약은 거의 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80조를 봤는데 한 정부에서 (하나의) 국정과제를 하는데 50조원이 들면, 다른 공약은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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