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尹에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 온당한 일이냐"

尹 "코로나 피해 보상은 손실 보상 관점으로 접근해야...몇 퍼센트 이하 전부 지급 방식 안 돼"

李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 모르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맞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6일) 오전 후보 선출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한 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과 매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고, 국가채무 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했기 때문"라면서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를 향해서 이 후보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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