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초고액만 전세대출 보증제한 검토”

"실수요자 고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일률적 제한 안 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청년 창업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는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덕동 소재 마포 프론트원에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에 대해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적이 있어 왔지만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해서 9억원을 넘는 전세도 상당히 많아졌다”며 이런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고액전세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SGI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전세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상한선을 수도권 기준 5억원으로 두는데 비해 서울보증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이 9억원 또는 15억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가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팬데믹 후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따라 중요한 시대적 전환이 있었다”면서 “최근 디지털화, 기후변화, 플랫폼경제, 헬스케어, 교육 등의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창업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금융당국이 청년창업가들과 창업생태계의 발전 필요성 등을 놓고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당국에서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장병돈 산업은행 부행장, 박청준 기업은행 부행장,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이사, 노해성 성장금융 실장이 참여했다. 청년창업가로는 박정현 비브리지 대표, 양순모 하비풀 대표, 임효원 아테나스랩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장서정 자란다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