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반대 윤석열에 "소상공인 매출지원 정책 잘모르는 듯"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아마도 윤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님,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후보가 전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며 황당한 얘기도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으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논리를 들었다.

손실보상에 대해선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액은 그 기준과 액수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증액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며 "또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지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지원된 공적자금만 168조7000억원이다. 이 중 미회수금이 51조5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며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세금에 '재벌 대기업 지원용 세금', '일반 국민 지원용 세금'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국민은 불법사채 수십만 원을 못 갚아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는데 재벌대기업은 3분의 1만 갚고도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다"며 "이건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여력이 있다. 예상 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님,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나"라고 물음을 던졌다.

아울러 윤 후보를 향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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