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리당략 생각하지 말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놓고 윤석열 저격

핵심요약

"흉년인데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두는 게 무슨 소용?"
"재난지원금은 국민 위로 성격도 있지만 자영업자 매출 지원 경제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지난 6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가락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기사를 페이스북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윤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국민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며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국가채무 비율은 낮다는 점, 그리고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 가량 된다는 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로 들었다.

이 후보는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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