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제가 말했다고 다 이뤄지나…국민 뜻 따를 것"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1.11.5/뉴스1

[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자신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발언에 대해 "특별한 권한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말했다고 다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대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정치인들 사이, 국민 사이에도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합리적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초과세수는 국민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최대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와 당에도 설명드리고 납득시키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재정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의 반대에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성을 두고 "후보께서 정치적 공약을 하신건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2달이면 집행이 끝나는 것이고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그러나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이 후보의 행보를 보면 벌써 대통령이 된 듯 하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가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과 법은 국회가 권한을 쥐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논의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보편적 복지 방식이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으로 전국민을 지원하는 보편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별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어느 방식인가"라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강 의원이 "보편 지원이 맞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보편적 복지"라고 답했다. 이어 "그 말씀은 보편 지원도 하고 핀셋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말씀인가"라고 강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김 총리는 "그렇게 해서 (복지) 체계 자체를 넓히는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보편적 복지가 한국 현실에 맞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 3일 발언이 정부와 이 후보 간 충돌로 읽히는 것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보편·선별 지원 방식을 두고 장기간 국회 토론을 당부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옳은 방식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다. 전략적으로 당정 갈등을 피하면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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