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결위 첫 회의서 재난지원금 재격돌 예고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당정이 604조4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힘을 실었지만, 정부는 재정 여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당정 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예결위는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예결위 참석자 대부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서 회의는 오후로 연기됐다.

오후 개의될 회의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상임총괄선대본부장은 민주당 오전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약속은 계속해 실현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약속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전일 의총에서 결정했고, 이외 적정규모의 가계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 강화, 재난지원금도 당 차원에서 (이 후보를) 뒷받침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 총괄본부장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안’이 당론으로 정해지냐는 질문에 "우리는 후보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연말 초과세수가 10조~15조원이 있는데 이를 국채 적자를 갚는 일에 쓸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이 후보 공약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김 총리는 지난 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예결위서도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지 김 총리 발언에 주목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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