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 공약 관여' 여가부 · 산자부 고발 방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4일) SNS에서 직원들에게 민주당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자부 1차관과 공약 아이디어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녹취록이 공개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을 거론하며 "문재인정권 시즌2를 위한 노골적 관권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집권 세력이, 출세에 눈먼 장·차관과 일부 공무원을 동원해 대놓고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즉각 퇴직 조치 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부터 앞장서 선거 공작, 선거 개입을 해왔다"며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과 선거사범을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은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이참에 출세나 한번 해 보려는 일부 몰상식한 공직자들이 특정 정파나 정당을 위해 관권선거를 획책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이번 산업부와 여가부의 선거 개입 사건도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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