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 우선 입법…전국민 재난지원금 계속 추진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소득세법 개정안 당론 채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4.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은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추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의원 워크숍 이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선별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조치법안은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첨단 전략제품 신설, 투자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당에서도 반도체 특별위원회 이후 중점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선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발표 국민청원에 답변 형식으로 밝힌 바 있다"며 "난임시술 뿐 아니라 처방 의약품 비용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공제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했던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했다"며 "대장동 사례를 계기로 민간업자 사이 뇌물이 오갈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예결위 과정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어서 우리 당의 미래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앞으로 604조 예산 재원에 대해 추가증액을 해야할 우선순위를 설명했다"며 "위드코로나 관련 증액,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기타 관련 증액 사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브리핑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반대의사를 표시한다는 질문에는 "반대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4기 민주정부 출범과 대한민국 미래를 열자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어 민생에 도움되는 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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