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별 도움 안돼" vs "지금도 한계 직전" 추가 재난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드 코로나' 시행 이틀째…기지개 켠 상가

텅 빈 구획도 많아…'임대문의' 안내문 다닥다닥

"매출 늘겠지만 생활고 여전히 커" 소상공인들 호소

'추가 재난지원금' 대해선 의견 갈려

"별 효과 없었다" vs "서민층에 유용"

2일 방문한 서울 영등포역 지하상가 모습. 종업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임주형 기자 skepped@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코로나(거리두기 조치)도 풀렸으니까 기대해 봐야죠."

2일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만난 구두 전문점 주인 A씨는 최근 정부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대해 이 같이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이곳 일대 상가는 재개장 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A씨는 그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내수 경기가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간당간당하는 곳들도 많아서 (상가가) 이전 같은 모습을 되찾을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1년 넘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괴롭혀 왔던 거리두기 조처가 본격적으로 완화되면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서민층의 타격이 워낙 커 여전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거론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찬성 측은 소비를 북돋아 상가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이 지나치게 많이 들뿐더러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훨씬 중요하다는 반박도 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상가 '기지개'…텅 빈 구획도 많아

이날 오전 영등포 상가는 닫혀 있던 철문을 열고 물품을 진열하는 종업원들로 북적였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년8개월가량 이어졌던 거리두기의 여파 또한 선명하게 보였다. 점포 중 일부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 한 명도 없이 임대 문의를 알리는 공고문만 다닥다닥 붙은 구획도 있었다.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은 상가 일부 / 사진=임주형 기자 skepped@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제한이 풀린 만큼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도, 생활고는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의류점을 운영하는 50대 B씨는 "업황이 좋아진다고 다들 기대를 품고 가게 문을 열어서 이 정도인 거지, 한참 코로나가 심각할 때는 상가 전체가 조용했다"라며 "아직도 여기는 돈 버는 사람보다 적자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더 절실" vs "서민층 도움 될 것" 재난지원금 갑론을박

앞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서민층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DP 대비 (코로나) 지원금 규모가 1.3%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격려해 드리고, 골목상권도 살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 받는다면 약 25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손실보상 개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또 다른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 또한 "대선을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매표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오전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영등포 시장 입구 모습. / 사진=임주형 기자 skepped@

시민들 사이에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서울 한 야외 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재난지원금이 크게 도움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처음 지급됐을 때 몇주일만 바짝 오다가 결국엔 안 오더라"라며 "차라리 그 돈으로 자영업자들 지원을 해줬다면 문 닫는 음식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영등포 시장에서 장을 보던 50대 시민 D씨는 "20~30만원이 서민들에게는 절대 적은 돈이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위안이 됐다"며 "또 어차피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될 테니까 시장에서밖에 못 쓰지 않나. 자영업자들이나 서민층이나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국민 여론 형성되면 따르는 게 정치인"

정부는 이 후보가 거론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 방문 차에, 취재진으로부터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을 받고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재난지원금 정책을 비롯, 여러 재정지출 관련 사안을 두고 이 후보와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홍 부총리를 겨냥해 "관료와 정치인의 논쟁이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따르는 게 관료와 정치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분기(7~9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등 80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액은 업체 1곳당 평균 300만원으로, 총액은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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