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와 파열음 부담
표심소구력 한계 있단 지적도
오늘 오후 의총 이어
5일, 8일 예결위서 격론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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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놓고 벌어진 당정 간 갈등이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정책 선명성을 뒷받침 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향은 견지하되, 현재 권력인 문재인 정부와 파열음을 만드는 게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재난지원금의 표심 소구력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언급을 삼갔다. 민주당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은 비공개 정조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어느 시점에서 무엇부터 예산을 추진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걸로 본다"고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본예산을 심사하는 정국에서 추경을 한다는 것이 전례가 없고 이례적인데다 야당과 지릴멸렬한 예산 줄다리기 상황만 전개될 수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자체가 표심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이견도 있어 (의총 등을 통해) 논의를 더 해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당 분위기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반기를 든 데 대해 이 후보가 "예산이 남아 (정책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강경론을 펼쳤던 것과는 대비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민주당이나 이 후보 지지율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에서 코로나 피해보상 방법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정부는 정부의 입장, 후보는 후보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면서 "정책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과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펼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당정, 야당과의 이견과 마찰음이 이 때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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