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vs 김부겸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나" 충돌

김부겸 "당장 재정 여력 없어" 반대 입장에도

이재명 "국가 부채 큰 장애 아냐" 거듭 압박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방안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구상에 대해 김 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이 후보가 거듭 지원 의지를 내비치면서 당정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 더 이상 여력이 없다.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며 "지금 정부는 그런 방식보다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250만~300만 정도 되는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에 또 추경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국회가 예산을 새롭게 짜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김 총리의 반대 입장에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압박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당과 원내지도부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후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김 총리의 반대 입장 발언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다"라며 "국민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가계 지원이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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