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예산 없다”vs 이재명 “남아서 하나”…재난지원금發 신구 갈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일 밝혀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선후경중 결정하는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예산이 없다는 정부를 겨냥해 이 후보는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경기도 부천테크노밸리 U1센터에서 진행된 ‘K-웹툰의 역사를 다시 쓰는 웹툰 작가들과 만나다’ 간담회에서 웹툰 작업을 직접 체험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3일 경기 부천시 만화박물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며 “언제나 부족하지만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하고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끝나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또 추경을 하지는 않지 않겠냐”며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돕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은 향후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논쟁이 격화될 경우, 현 권력과 차기 권력간 알력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