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영업제한, 손실보상은 10만원" 자영업자들 '부글부글'

"성실히 방역수칙 지켰는데…정부에 배신감"

한 자영업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로 본 피해 수준에 비해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실보상금 10만원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영업 제한을 당했는데 이게 뭔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PC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손실보상금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25만원보다 더 적은 10만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5월 오픈해 지금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을 당하면서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켜왔는데 정부에서 1년간 측정한 제 영업장 손실이 한달에 거의 1만원 꼴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영국,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지 않나. 도대체 10만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죽고만 싶다"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4월 대구시 번화가인 동성로의 한 상가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 사진=연합뉴스

A씨는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켜온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배신감마저 든다"라며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은 코로나 기간에 자영업자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8000만원까지 20년 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제발 우리 자영업자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세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어려운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방관만 하지 마시고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활성화된 경기에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분기(7~9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등 80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업체 1곳당 평균 300만원이며, 총액은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업종 특성과 수요를 감안한 저리자금 추가, 매출회복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11월 중 시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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