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만난 김영식 의원 "망 사용대가 관련 개정안 통과 추진"

가필드 부사장 "입법때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 고려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국회를 방문한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사진)이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이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필드 부사장은 김영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조세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특히 망사용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가필드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