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넷플릭스 부사장 "오징어게임 제작사와 추가 보상 논의중"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망 사용료 및 수익 독식 문제 논의

국회·정부 주요 관계자 만나 논란 대응 나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방한중인 가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1.11.3/뉴스1

한국을 방문 중인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내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해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게임'에 대해선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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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기술 협력 등 대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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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가필드 부사장을 만나 "한국 사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 제작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세계에 전파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 회피와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망 사용료에 대해 "인터넷 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관련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필드 부사장은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소송 중이지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가필드 부사장은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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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논란 커지자 대응 나선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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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드 부사장의 방한은 넷플릭스 측이 우리 정부에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주무부처의 면담을 요청하며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비롯해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하면서 망 사용료 문제 대응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망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SKB)와 망 이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선 사실상 패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프라를 운영하며 트래픽을 줄이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똑같이 자체 CDN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망 이용대가를 내고, 디즈니+와 애플TV 등은 CDN 사업자를 통해 망 이용대가를 간접 납부하고 있다.

가필드 부사장의 면담 이후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료 갈등이 변환점을 맞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넥스트(NEXT) 오징어게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넷플릭스 자체적 기술인 '오픈커넥트'를 통해 충분히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가필드 부사장은 전날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현 부위원장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으나, 딘 부사장은 자사의 OCA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 의원에 이어 과기정통부, 문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필드 부사장은 오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망 사용료 및 국내 콘텐츠 투자에 대해 '미디어 오픈 토크'를 열 예정이다.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갖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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