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 하겠지만 비정상 맞다"…이재명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 상황이 됐다. 아마 비정상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비정상이 맞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선대위가 출범 후 이 후보가 주재하는 첫 번째 선대위 회의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COVID-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다. 주요국 대비 낮은 국가채무비율에 주목하면서 위기 극복 부담이 가계와 기업 등에 전가됐다는 시각이다.

IMF(국제통화기금)의 '2021년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D2) 국가채무비율은 51.3%로 조사됐다. 선진국 평균은 121.6%다. 반면 2016~2020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6.5%p(포인트)로 미국(2.3%p)과 영국(4.7%p), 일본(7.8%p) 등을 크게 앞섰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다"며 "국민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국가의 가계지원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 상황이 됐다"며 "아마 비정상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비정상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며 "그렇다고 빚을 늘리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도 적극 화답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우리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래서 오늘도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처리가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는, 처리가 되도록 당이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당연히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 가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후보의 말씀을 우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물가상승율 압박 우려에 "당연히 검토해야 하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우려만 있지만 구체적인 분석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방식은 내년도 예산안 증액이나 추경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연내 추경 (편성·집행)은 당연히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정부 동의 없이 쉽지 않아서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내년 추경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 "그것이 야당 주장이나 지금 이 후보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 고난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할 일을 잘 안한 것 아니냐는 취지"라며 "그런 부분은 표심을 떠난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게 후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