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가상자산 과세유예 밀어붙이는 與

기재부 반대에도 표심이 더 중요했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사실상 당론 확정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이재명 의지 확고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선을 3달여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만지작 거리는 여당과 이에 맞서 곳간을 지키려는 정부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가상자산 과세유예안을 3일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방안도 이재명 대선후보 의지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 2023년 1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이날 정책토론회를 열어 확정했다. 형식은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의 토론회였지만 사실상 확정된 당론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정부의 과세 방향을 유예시키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정책 입장이 바꿔지도록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과세유예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층을 겨냥한 표심잡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른 금융자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 과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기재부는 현재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을 두고도 이날 강하게 충돌했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50만원 추가지급 방안을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자 김 총리가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냈지만, 이날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 후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은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도 필요성을 언급했고 처리가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를 적극 추진해주길 (선대위에)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반발에 정면 대응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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