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재난지원금에 "여력없다…주머니 뒤진다고 돈 나오나"(종합)

"정치적 공약에 드릴 말씀 없다"면서도 '난색'

가상자산 과세유예론엔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국회서 결정" 일침

"부동산 더 뛸 여지 있겠나, 너무 걱정마라…공급대책 협의중"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입장이다.

김 총리는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식한 듯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하신 것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예산으로는 당장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고, 내년 지급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선주자의 공약에 따라 예산안을 수정할 수는 없지 않나.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김 총리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 국토부와 주택 공급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향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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