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부채 비율, 전세계서 가장 낮아” 재난지원금 지급 압박

[경향신문]
부동산개발이익 환수 등 정책 주문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 1차 민주당 중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후보 측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첫번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라며 “적정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에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 일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 형태가 됐다”며 “ 비정상이라고(했다고) 뭐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비정상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정 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기조로 삼아달라는 의미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당에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소위 민생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에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 피해 입은 소상공인,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 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최저한도 증액이라든지 제외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강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문도 내놨다. 그는 “원내 의원님들께서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를 언급했다. 또 “개발부담금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든,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만든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제부터 일부 언론들이 ‘민간 개발이익 보장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또 180도 돌아섰다. 그러나 그건 명분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개발업자들의 민간이익분을 나눠 가진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왜 공공개발 100% 하지 않았느냐고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는다”며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할 때가 우리가 바로 반격할 기회다.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곽희양·박광연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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