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고가 전세' 대출 보증 제한 검토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 자금대출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고가 전세에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거론이 됐다"며 "전세대출 보증이 서민·취약계층에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도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이후 후속 조처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제한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 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고가 임대주택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주택 가격과 달리 고가 전세에는 통용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SGI서울보증이 민간 기관인 만큼 실제 제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주금공보다는 훨씬 높은 기준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고가 전세가 얼마가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SGI서울보증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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