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재난지원금 논란에 제동 건 김 총리 "재정여력 없다"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움직임엔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국회서 논의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과 관련해 3일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손실보상법으로도 도울 수 없는 약 250만~300만명을 어떻게 돕느냐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보다는, 실제 피해가 집중된 이들에 집중하는 '선별적' 방식의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정치적 공약"이라고 정의하면서 "후보 공약에 대해 정부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정이)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올해 또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올해 예산집행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후보의 측근 인사들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김 총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밝혔고, 증권거래에 대해서도 이익이 나면 과세하지 않나"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관련 수익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 역시 예정대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 총리는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 주면 된다.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라며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정부는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30세대의 표심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만큼, 야당에서도 '매표행위'라고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역시 표를 얻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