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추가 재난지원금? 여력없다…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나"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서 열린 '청년희망ON'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그것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가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분들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250만명 내지는 300만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며 "다만 후보께서 공약을 한 거야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고 설명했다.

이재명 캠프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들고 나온 점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밝혔던 것이다. 증권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나도 거기도 과세를 하지 않나"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라.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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