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재난지원금 검토착수…정부동의·野반대 관건

與, 연내 지급 방안 실무 논의 개시…당 내부에서도 이견 분분

정부는 신중론 속 사실상 반대…야권은 '매표 행위' 강력 비판

"이재명은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1.2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연정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여당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지만, 당내 이견에서부터 정부의 신중론, 야당의 반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연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현 방안을 놓고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서 당(정책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금액, 재원 등에 대해 검토했던 내용을 선대위에 공유했다"며 "되든 안 되든 일단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때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진 발언이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을 두고 당정 갈등 재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는 추가 부담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나라 곳간 지기'를 자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신 피해 계층에만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했으며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수행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질문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10차 종합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제10차 합동토론회가 열린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원희룡(왼쪽부터),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토론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31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SNS 글에서 재난지원금 100만원 전 국민 지급을 언급하며 "검증도 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인 '아무 공약'"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최근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자유당 시대에 고무신 선거나 다를 바가 있나. 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이라며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참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SNS에서 이 후보의 '100만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에 대해 "경기도에서 했듯이 국민 세금으로 표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국가 재정에 대해 고민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대통령이 된 듯이 표를 매수하겠다는 아무 말 잔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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