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부사장 방한해 정부·국회와 회동…‘망 사용료’ 갈등 총력전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CI. /각 업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망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문 부사장이 방한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과도 만날 예정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오후 5시부터 김현 부위원장과 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번 면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넷플릭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가필드 부사장은 최근 넷플릭스 블로그에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환경에서 넥스트 오징어 게임이 탄생하고 꽃 피울 수 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ISP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있으면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에서도 요금을 걷으려 한다는 게 골자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부과를 두고 법정공방을 진행 중이며, 이는 최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까지 언급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지난 7월 부가통신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도입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을 내놓는 등 국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CP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감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 입법을 적극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 이어 가필드 부사장은 3일 국회를 찾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넷플릭스는 이전까지 SK브로드밴드와 벌이는 망 사용료 분쟁에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말을 아껴왔다. 이번에 정책부문 부사장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한 것은 그만큼 국내서 넷플릭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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