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시작…당내 갈등은 여전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이재명/뉴시스

[the300]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불씨를 당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함께 잘 준비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후보와 정책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손실보상 지원확대를 검토하고 있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적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방식을 본예산으로 할 지 추경으로 할 지,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가재정법과 다른 법 하나를 조금 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추가세원이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본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질적인 법과 준비, 절차 이런 것들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누적 100만원씩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당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30~50만원 정도 지급해서 현재 48~50만원 수준의 누적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대선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논의를 시작했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근인 오영훈 의원은 전날(1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국민이냐 더 어려운 분에게 더 두텁게냐는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본소득 논쟁, 보편적 복지 체계와 당헌당규 상 제시되고 있는 정책 기조와 맞느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며 "충분하게 당과 더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다. 정부의 입장 또한 전국민보다는 특정해서 전달하는 게 더 맞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1.

같은날 이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경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은 취지에 맞게 재난이 집중된 계층과 사람에게 더 많이 두텁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당 정치라인 차원에서 충분하게 차분하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쟁이 아닌 정책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것이 이 후보 앞에 놓인 과제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충분히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건과 환경은 이미 마련됐고 정치권 결단의 문제라는 취지다.

이 후보는 1일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조율이 없어 불협화음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걸 불협화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며 "당은 다양한 사람이 모인 집합체인만큼 논쟁하고 결정하면 함께 그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함께 끌고 가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이 후보 입장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확대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대선후보가 된만큼 당 지도부에서도 전력으로 지원해줄 것이고 그만큼 현안 이슈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외에도 음식점 총량제, 기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의제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내 불협화음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정부야당의 반발이 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지원금 논의 초반부터 선별적 지급을 주장해 왔고 야당 인사들도 반발에 나섰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의도적으로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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