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책위의장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선대위 정책본부 차원서 검토”

[경향신문]
기존 예산에 없는 증액 사안···야당과 협의 불가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예산안에 없는 증액 사안인 만큼 향후 야당과의 논의가 주목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추가 재원 부분을 (본예산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과 규모와 절차를 전부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계속해서 전국민 지원금을 한 번 해보고, 부분 지원을 또 한 번 해본 상황인데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GDP(국내총생산)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다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 부분은 당내에서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 고차원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과 법적 절차를 합의한다고 해도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 방안도 관건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선 “남은 세수를 가지고 할 거냐, 빚 내서 할 거냐가 주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국민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메시지가 됐든, 정책본부 메시지가 됐든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이 되면 재정 당국, 야당과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예산항목을 넣기 위해선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난지원금 관련 항목이 없다. 이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로 새 항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관련 예산 마련과 관련해선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여행업, 체육시설 등에 대해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책을 세워 지원할 것”이라며 “3분기 상황을 보고 (손실보상) 대상과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서 4분기에 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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