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개최

1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52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김 의장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도 서울시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방역과 민생회복”...1000만 서울시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화,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추가대책 마련하는 등 코로나 회복예산을 1순위로 삼아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언급,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회복의 첫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제한해 빠른 시일 내에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서울시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첫째, ‘위드 코로나’에서도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는 방역과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고강도 영업제한 조치를 장기간 실시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되며, 이번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에 대한 서울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팬데믹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정책의 타깃이 돼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회복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격려와 지원 없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둘째,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의 항상성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 사업 중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고 서울시의회도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전과 차별화된 정책이길 바라지만,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과(功過)를 구별, 개선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의회에 대한 존중은 올바른 시정과 성숙한 자치분권의 기본이라며,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첫 마음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모든 사안에 서울시의회의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남은 임기를 상생과 협치로 채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에게는 철두철미한 자세로 서울시 사업을 점검해주길 강조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10차례에 걸쳐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만큼 각 사업별 실질적인 주택 공급시기를 정확히 예측·관리하고 있는지, 뒷전으로 밀린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 주택정책 점검이 필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 계획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후 대책, 각종 주요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 등 환경정책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무탈하게 안착,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려면 전국 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체질을 근본부터 바로 잡는 변화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1000만 시민 여러분 덕택이라며, 뛰어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과 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적과도 같은 회복을 만들어 내자고 격려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 ▲11월2일부터 11월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11월16일부터 11월18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월19일부터 12월15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월16일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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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장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늘 우리 기대를 앞서가지만,
지난 몇 해는 위기와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빠르게 우리를 지나쳐갔습니다.

2018년에 개원한 제10대 의회도
어느덧 마지막 하반기 정례회를 시작합니다.

특히 제10대 후반기 의회는
시작부터 코로나19 회복을 목표로 해왔기에
아직도 그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많은 어려움에 불구하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방역과 지원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또 포용적으로,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에 힘써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와 배려가 녹아있는 여러분의 신속한 결정은
다음 의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부터 52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결 등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 많은 변화를 겪은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계획하고 운영해왔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피게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중점을 두어야 할
회복과 도약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 없이 쓰이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우리 의회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법과 제도로써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집행부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재설정하고
한 단계 성숙한 자치분권을 준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위드 코로나’라는 다음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이 솔선수범하여 정책 변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는
아직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마스크 벗기에 나선 일부 국가는
천문학적인 신규 확진자 숫자를 경험하며
아직도 끝이 멀었음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종식이 어렵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공존하며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는
방역의 느슨함을 추구하는 쪽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이 짊어진 과도한 공포감과 규제는 줄이되
건강한 긴장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조금씩 문을 열고 회복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 회복의 첫발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장기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민들 호주머니가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비워진 호주머니가 조금이라도 채워져야
시민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시민들을 시장으로 이끌고
착한 소비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제한하면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제한된 업종과 점포에서 단기간에 소진하도록 한다면
단숨에 회복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조율하여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소비 활로를 열어주어
시민과 지역경제를 둘 다 살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4월 취임 이후로 반 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롭게 합을 맞추는 과정이 쉽지 않을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보다 함께 가야 할 시간이 길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드 코로나’에서도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는 방역과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최근 행보를 보면
방역,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
시급한 사안들이 소외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비전 2030’ 내용 속에는
주택, 일자리, 교육, 문화예술 이야기는 있지만
그 어디에도 코로나 대응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발표가 있었던 날은
서울시 확진자 숫자가 최고치를 찍었던 날로,
서울시의 느슨한 방역 태도를
또 한 번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도시경쟁력 순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일상 만족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 위협 속에 울부짖는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정책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서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적극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랜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 터전인 만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이번 지원에서조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숫자도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더 큰 박탈감에 괴로워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업종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 약 44조원.
이 거대한 예산 속에 이들의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입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모두 원상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책의 타깃이 되어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의 회복예산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이들을 향한 제대로 된 격려와 지원 없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의 항상성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시장은 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자격이 있는 리더입니다.

새롭게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시장님께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이 직접 부여한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니 기존 사업 중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있다면
더 이상은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세 낭비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은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순수한 정책 행보여야지
개인의 셈법에서 나온 정치 행보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 변화는 대범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인 안정성과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전의 모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도자의 말 한 마디면
기존 정책을 무조건 뒤집을 수 있다는 발상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방이 진정으로 바라는 자치분권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도 시장님께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전과 진정으로 차별화된 정책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차별화라는 것은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쌓아올린 돌탑 위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더 얹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功過)가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정책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게 여긴다면,
공(功)은 대를 이어 전해질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過)는 반성하고 고쳐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결실을 쌓을 수 없고 과오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셋째, 의회에 대한 존중은
올바른 시정과 성숙한 자치분권의 기본입니다.

시장님 취임 직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했고
조직개편과 인사문제를 두고 갈등상황을 겪을 때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 중 벌어진 사고나
3차에 걸친 서울주택공사 사장 공모 과정은
그야 말로 한 편의 희극에 가까웠습니다.

의회를 배제한 독단적 언행이나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경시하는 모습은
앞으로 꼭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치열한 52일을 보내게 됩니다.
올해 시정을 샅샅이 살피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을 꼼꼼히 따지는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늘의 서울을 점검하고 내일의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모든 사안에는
입법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요구되고,
그 일은 서울시의회에서 이뤄집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소통과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첫 마음 그대로
남은 임기를 상생과 협치로 채워 나갑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변함없이 철두철미한 자세로
서울시 사업을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발표된
10차례에 걸친 주택공급 대책에는
매우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별 소요 기간과 특성이 제각각인 만큼
그 면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시기를 정확히 예측·관리하고 있는지,
뒷전으로 밀려버린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 물어야 합니다.

환경정책도 살펴야 합니다.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동참하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도전적인 에너지 대전환 목표를 세운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보태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 친환경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충분한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후 대책이나
각종 주요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 등
미래 환경에 직결된 문제들 또한
신속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의회 변화도 함께 만들어갑시다.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무탈하게 안착하여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려면
전국 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큽니다.

전환의 거대한 물살을 견디고
모두가 무사히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선두에 서 있는 우리가 돌다리를 잘 놓아야 합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체질을 근본부터 바로 잡는 노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누가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의회사무처와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전환의 첫 단추를 잘 끼워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제10대 의회 마지막까지
이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이만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천만 시민 여러분 덕택입니다.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뛰어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과 연대감으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신화를 써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적과도 같은 회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완전한 경제회복,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대전환을 모두 이뤄낼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길
어떤 일이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빚어내는 노력의 순간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의 새로운 신화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가을 밤 달빛처럼 곁을 지키겠습니다.

어두운 길 위에 여러분이 내딛는 걸음마다
빛을 비추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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