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본격 시동 "결단의 문제"…與 예산지원 사격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결단의 문제"라며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등을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해나겠다고 예고하는 등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끼리 논쟁, 관료와 정치인간 논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학술적 이론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 이견에 대해서는 "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논쟁하고 결정하면 따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생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후보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동안 지급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주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인 예산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과 함께 민생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이다.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 정책의총을 활성화해서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이번주부터 예결위원회를 열자는 저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예산 바리케이드로 11월 국회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시에 예산을 통과시켜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함께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올해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현행 6조원 보다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소싱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현행 10만원 보다 상향하고, 보상액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에도 모두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돼야 할 사안들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만을 위한 반대로 국민께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발언을 두고 '금권선거', '무분별한 현금 살포'라 비판했지만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가시적인 효과가 확인되었기에 반복해서 지급됐고 국민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범야권은 단순히 반대만을 위해 이재명 후보의 의도를 폄훼하지 말라"며 "힘은 보태지 못할망정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시도는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길 뿐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원금의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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