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징계안 나오나

사진=라임자산운용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이번 달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펀드 판매 관련 증권사들의 징계안이 확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 대표이사(CEO) 제재는 연내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라임,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한 결과, 쟁점별로 분리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심의해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섞여있는데, 그 중 자본시장법 관련 사안을 먼저 처리하고 지배구조법 관련 사안은 나중에 들여다볼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증권사 제재안에 대한 일정만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 CEO 제재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펀드 외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제재 절차도 다음 달 초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도 ‘문책 경고’를 받았다.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문책 경고’를 받았다.

현재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대표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대표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EO 징계는 각 CEO들의 향후 연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지만, 제재 확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일각에선 결론을 미루다 결국 봐주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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