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뉴스 유포 국회의원, 면책특권 보호 안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의장 예방

"가짜뉴스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가짜뉴스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을 예방하면서 “국민은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정보가 왜곡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알았던 것처럼 국민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주권주의 측면에서 가짜뉴스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긴 해야겠다”며 “개인도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일부 언론도 하고, 심지어는 의원들께서도 많이 하시더라. 이상한 사진을 내놓고 저한테 뇌물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폭 출신 박모씨가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5000만원 상당의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사진은 허위로 밝혀졌는데, 이 후보가 이를 겨냥해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보의 정확함인데, 이를 왜곡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이는) 팩트(사실) 기반이어야지 가짜뉴스를 유포할 권리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표현의 자유가)너무 광범위하기도 해서, 문책 범위는 최소화하되 문책 강도는 올려야 한다”며 “특권만큼 책임의 크기도 같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면책특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마구 유포하고 허위인 줄 알면서도 정치적 음해에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법률도 보호해주면 안 된다”며 “국민들도 가짜뉴스에 대한 엄격한 책임, 면책특권 남용에 대한 제한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대다수 언론은 정론직필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언론의 이름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로봇테스트를 했더니 앞부분만 잘라서 ‘로봇을 폭행했다. 학대했다.’라며 난폭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