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기후변화 논의’ 사실상 제자리…미·EU, ‘철강·알루미늄 1위’ 中견제 추진

G20 정상들, 탄소 중립 시점 2050년으로 설정 실패

중국·러시아·인도 등 반대에 “금세기 중반까지”로 대체

바이든·폰데어라이엔, 중국 겨냥한 글로벌 합의 추진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 우리 시장 접근 제한”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G20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 실천 과제를 확정짓지 못해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머문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은 G20 정상들의 단체 사진. [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 등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인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 자리를 빌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성명을 내고 양측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알리면서 양측이 이 분야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견제를 위해 글로벌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발표된 G20 공동선언문(코뮤니케)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2023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서 큰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된다. 대상은 100여개 글로벌 기업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1250억달러(약 147조원) 상당의 과세권을 재분배받게 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추산했다.

이날 코뮤니케에서 G20 정상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2015년 합의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 중립’(탄소배출 제로) 시점을 2050년으로 설정하는 데 실패하는 등 구체적 실천 과제를 확정짓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앞열 오른쪽에서 네번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G20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번 선언문에서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지 못하고 “금세기 중반까지”라는 문구로 대체됐다.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60년으로 제시했고, 인도는 아예 이를 설정하지 않았다.

관심을 끈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한다는 문구만 적시됐다. 선진국들은 2030년대 말까지 이를 달성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개도국들을 설득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자 2025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17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구가 선언문에 포함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을 견제할 글로벌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과 EU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 평가를 위한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약식 회견을 자청,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에 동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새로운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합의’에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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