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1인당 30~50만원 더 지급해야" 野 "금권선거 카드" 일제히 비판

李 "GDP 대비 지원 규모 터무니없이 적어" 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

野 "세금은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 아냐"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 호텔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 정도는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약 한 달 만에 추가 지급을 주장한 것이다. 야권은 "금권선거 카드", "포퓰리즘"이라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대 여성들과 함께한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재난지원금을 최소한 30~50만원 정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원금이 1.3% 정도에 불과한 데 이는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와 규모 등에 관해서는 "시기도 그렇고 방법과 과정도 제가 하는 건 아니어서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금액은 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도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라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 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넷볼'(영국에서 농구를 모방해 만들어진 여성 전용 스포츠) 경기를 체험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에선 즉각 "포퓰리즘",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 손영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금권선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포퓰리즘 정치의 끝판왕"이라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미래세대에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일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도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여당 대선 후보는 위로를 말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말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수 없다"라며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의료 인력과 공공 인력 확충,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엔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이번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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