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관세분쟁 종지부…中철강 견제위한 글로벌 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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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의 관세 분쟁 종식에 합의하고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글로벌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과 EU는 31일(현지시간) 배포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알리면서 철강 과잉 공급 문제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美, EU산 철강 관세 철폐…EU,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중단
이들은 미국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위스키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중단하는 합의를 발표했다.

미국과 EU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EU에 적용, 무역갈등을 고조시킨지 3년여 만에 양측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EU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할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우리는 대서양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자찬했다.

회견에 동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바이든 대통령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하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합의'에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 중단이 지속되는 2년간 글로벌 합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 대응위해 철강 공급과잉 해결"…사실상 中견제 의도
이들은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할 글로벌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를 내고 "미국과 EU는 공조를 통해 '더러운 철강(dirty steel)'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우리 시장에 이러한 철강을 덤핑하는 국가들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며 철강 과잉공급 해결이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글로벌 합의 추진을 거론하면서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합의 추진이 철강·알루미늄 생산 세계 1위인 중국 등의 값싼 물량 공세와 이에 따른 공급과잉에 맞서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글로벌 합의는 우리 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과 무역을 촉진하며 시장친화적 환경 회복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또 글로벌 시장 왜곡에 맞서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관심 있는 어떤 국가에도 참여가 열려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 상무부는 현재 당국이 일본과 영국 등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문제를 둘러싼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급과잉 문제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도 "생각이 같은 나라들에 이 합의에 참여하라고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초점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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